딸 사망 20년 후 나타나 “재산을 달라” 요구… ‘구하라 친모’ 사건이란? [유류분 제도 위헌]

구하라의 친모 사건은 유산 상속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례로, 상속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구하라 친모 사건 개요

구하라는 2019년 11월 자살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녀의 친모는 8세 때 구하라를 버리고 20년 만에 딸의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구하라의 재산은 친모와 아버지 양측에 각각 절반씩 상속되어야 했습니다.

유류분제도 논란

이 사건을 계기로 유류분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유류분제도는 부모가 일정 부분의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지만, 자녀와 유대관계가 없는 부모까지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구하라 법’ 제정

이에 따라 구하라의 아버지 구호인 씨는 유류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2023년 ‘구하라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거나 유기한 경우 상속권이 제한됩니다.

구하라 사건은 유산 상속과 관련된 법의 불합리성을 환기시켰고,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하라의 친모에겐 구 법이 적용되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